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대 총 궐기대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계가 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소속 중개업자 1만여명이 참가해 중개업법 개정 반대 서명 및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률 개정 저지를 촉구했다.

특히 김희 회장 등 협회 집행부는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가졌으며 3천여명의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소각하기도 했다.

협회측은 실거래가 통지 의무와 관련,"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로 이중 규제하고 있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