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과학문화시대를 열자> (9)정부 종합지원책

기업인 A씨(68)는 최근 사재를 털어 자연사박물관 설립에 나섰다.

그동안 수집해온 운석을 포함,소장품들을 일반에 공개해 과학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과학관의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과학관 운영을 위해 쓰는 전력요금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비해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결국 박물관 등록으로 방향을 바꾸고 말았다.

과학관육성법에는 민간의 자연사박물관 관련된 혜택 규정이 없다.

자연사박물관은 과학문화시설이 아닌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학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뿐 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과학문화 공간인 대전 엑스포전시장도 10년동안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대전시와 과학문화재단이 재원 문제와 운영 주체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과학문화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려던 계획도 기획단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

문예진흥기금이나 문화산업진흥기금과 같은 기금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과학문화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없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과학기술부는 올해를 '과학문화의 해'로 설정해 놓고도 정작 제대로 된 행사조차 열지도 못하고 있다.

과학선현을 기리고 과학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의 과학기술인물'을 선정해 지하철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과학문화 창달'이란 구호만 요란했지,성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평가다.

과학을 대중화하고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 규정부터 갖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처음으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개별 법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특히 과학관,과학문화관,전시관 등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문화 관련 예산은 4백54억원으로,정부 연구개발(R&D)예산의 0.86%에 머물렀다.

과학기술분야 사업에서 그저 구색 갖추기용으로 끼어든데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연구개발예산에서 5%만 과학문화분야에 투입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쪽에서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과학기술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문화 인력양성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과학기술문화를 홍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컨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빠른 시일안에 설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가 고용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가 큰 과학문화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문화를 대중화하지 않고는 정부가 내건 과학기술중심사회로 바뀔 수가 없다.

풀뿌리 과학문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도 해결될 수가 없다.

과학 마인드를 국민속으로 확산시키는 데 정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대학,연구소,기업,언론 등이 팔을 걷어부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