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헌재결정때까지 수도이전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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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11개 항목에 걸쳐 지적한 '수도이전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한나라당은 질의서에서 "수도이전 찬반논란이 국론분열로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수도이전 국민토론회를 제의했다.
공개질의서는 그간 한나라당 정책위가 전문가와 가진 토론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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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과학적 근거는.
2.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로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과밀화가 일어날 수 있다.
3.수도이전으로 서울·충청권과 기타 지역간 불균형 심화.4.수도이전이 교통혼잡·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나.
5.전세계적으로 대도시끼리 경쟁하는 현실에서 수도이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6.수도이전 비용 45조원은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과인가.
7.수도이전에 따른 안보 및 외교 효과에 대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했나.
8.통일되면 수도를 다시 옮길 것인가.
9.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급한 이전은 국민 무시.10.수도이전 필요성과 이전 대상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할 용의는.
11.서울의 상징성을 쉽게 포기하려는 이유는.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11개 항목에 걸쳐 지적한 '수도이전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한나라당은 질의서에서 "수도이전 찬반논란이 국론분열로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수도이전 국민토론회를 제의했다.
공개질의서는 그간 한나라당 정책위가 전문가와 가진 토론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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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과학적 근거는.
2.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로 또 다른 형태의 수도권과밀화가 일어날 수 있다.
3.수도이전으로 서울·충청권과 기타 지역간 불균형 심화.4.수도이전이 교통혼잡·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나.
5.전세계적으로 대도시끼리 경쟁하는 현실에서 수도이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6.수도이전 비용 45조원은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과인가.
7.수도이전에 따른 안보 및 외교 효과에 대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했나.
8.통일되면 수도를 다시 옮길 것인가.
9.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급한 이전은 국민 무시.10.수도이전 필요성과 이전 대상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할 용의는.
11.서울의 상징성을 쉽게 포기하려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