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속수무책 ‥ 내국세 내리자니 세수부족…

정부가 6일로 예정된 고(高)유가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마땅한 '메뉴'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에서 꺼내 보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보여준 데다 내국세 인하와 같은 단기 대책은 세수부족 등 부작용이 걱정스러워 섣불리 내놓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번 종합대책이 모든 대책을 집대성해 놓은 것인데 추가로 어떤 대책을 더 내놓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존 대책을 다듬는 수준일 뿐 새로운 묘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5일 속내를 털어놨다.

특히 국내 원유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5∼37달러대를 오르내리면서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수정 3단계 비상대책'도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 3단계 비상대책은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한시적 대책인데 두바이유 월 평균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비상대책 2단계 발동시점인 33달러 이상을 지속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 상황의 지속을 기정사실화하고 단기 대책보다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해외 자원개발 확대 등 장기적인 에너지 위기관리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소비 침체와 물가상승 압력 등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장기 대책이 당장 약효를 발휘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 교통세 등 석유제품에 붙는 내국세 인하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 방어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내국세 인하 논의는 고유가 상황이 본격화된 지난 5월부터 시작됐지만 세수 감소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내국세는 ℓ당 교통세 5백45원, 주행세 1백17.2원(교통세의 21.5%), 교육세 81.8원(교통세의 15%)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인 8백60원에 달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국세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행이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소비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중 하나로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