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價 신고제 '내년 대도시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가 단계별ㆍ지역별로 차등 실시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과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 부동산 중개 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을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지역 등 대도시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직할시 이상 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6개월) 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 및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계는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 부동산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