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바람직

산업자원부가 산업기밀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보호법(가칭)을 곧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스파이를 통한 첨단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고 본다.

특히 올들어 산업스파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상반기에만 11건의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그 피해액이 19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6년간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 40건에 피해액 25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다.

산업스파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우선 아쉬운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처벌을 강화키로 한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기업기밀 누설에만 처벌이 한정돼 있어 스파이 근절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없지 않았다.

산업기술보호법 검토는 기술의 해외 유출시 내국인 외국인할 것없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가하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왔을게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산업스파이 퇴치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