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영향 이미 반영…올해 5%성장 무난"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감세(減稅)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오히려 세수만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차라리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선택적인 세제 지원이 우리 실정에 더 맞는 정책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더 이상의 내수위축을 막기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최근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최근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와 민간연구소 간 경제성장 전망치에 차이가 큰데.

"일부 연구소에서 비관적 지표를 강조해 성장률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창업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면 올해 5%대의 성장이 가능하고,내년에도 최소한 연 5.2∼5.3%의 잠재성장률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유가가 계속 배럴당 35달러(두바이유 기준)를 웃돌더라도 지금의 경제성장 전망이 유효한가.

"고유가는 이미 상반기 중 소비·생산·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와 내년 중 각각 5%대의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개인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는 데는 경제적 비경제적 개인적 해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로선 각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70년대처럼 임금 인상 요구 같은 내재적 비용상승 압력(cost push)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정도가 돼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물가상황은 전세계적 고유가 구조와 신선 채소류,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상황이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인적으로는 건전성 감독의 문제인 만큼 금감위에 맡기고 재경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