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주요 경제정책 발표.. 출자총액제 완화 '없던일로'

열린우리당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경제정책을 9일 발표했다.

재정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주식시장 활성화,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에 설치된 규제개혁특위 일자리창출특위 미래전략특위 등 경제관련 3대특위에 참여할 의원 명단을 이날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등을 요구하며 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어 3대특위의 활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고용창출=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며 "특히 경쟁력은 있지만 시장상황이 나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사모투자전문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R&D 지원책과 관련,홍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R&D의 기획·평가·추진 및 지원체계 등 국가 R&D 체제를 정비해 경제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고급 기술인력들이 산학협력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공동 개발할때 정부가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저소득층을 공공부문에 적극 채용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 증액과 전직·재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놓고 당내 혼선= 이날 기자회견에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폐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당론은 '제도 유지'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혁규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원인이기도 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추진하되 힘들 경우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당론은 바뀌지 않았고,제도 완화나 폐지는 검토된 적이 없다"며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섰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