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확대-감세'구체안 마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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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재정확대와 감세를 각각 제시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정부측과 재정확대를 위한 예산안 수정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준비에 들어갔으며 한나라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부문별 감세안을 준비중이다.--------------------------------------------------------------
당정, 예산안 수정 착수...최대 7~8조 증액요청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달 하순께부터 본격적인 당정협의에 들어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예산액을 어느 분야에 투입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약 1백32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내년 예산액을 최소 4조원,최대 7조∼8조원까지 늘리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올 상반기 추경 편성때 당에서 5조원 정도를 요청했지만 실제 적자국채 발행은 1조3천억원에 그쳤다"며 "따라서 최소한 4조원 이상은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처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규모가 있긴 하지만 아직 밝히긴 곤란하다"며 "다만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간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내년 지출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따라 증액될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 지원에 상당액을 할애한다는 구상이다.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연계해 R&D 활동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자금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한나라, 법인세 인하 주력...3%P 추진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5%,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27%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05년도 사업소득분부터는 법인세율이 각각 13%,25%로 인하된다.
한나라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다시 10% 수준으로 내린다는 목표 아래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 때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었다.
결국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주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에너지세율 인상을 3년간 유보하고 부가가치세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9∼36%인 소득세율은 6∼33% 정도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세무조사 남용 방지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 공약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기·세수확보 전망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 분야별 구체적인 감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과 방만한 나라살림을 줄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정부측과 재정확대를 위한 예산안 수정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준비에 들어갔으며 한나라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부문별 감세안을 준비중이다.--------------------------------------------------------------
당정, 예산안 수정 착수...최대 7~8조 증액요청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달 하순께부터 본격적인 당정협의에 들어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예산액을 어느 분야에 투입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약 1백32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내년 예산액을 최소 4조원,최대 7조∼8조원까지 늘리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올 상반기 추경 편성때 당에서 5조원 정도를 요청했지만 실제 적자국채 발행은 1조3천억원에 그쳤다"며 "따라서 최소한 4조원 이상은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처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규모가 있긴 하지만 아직 밝히긴 곤란하다"며 "다만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간격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내년 지출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따라 증액될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늘어나는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제조업체 지원에 상당액을 할애한다는 구상이다.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연계해 R&D 활동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자금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한나라, 법인세 인하 주력...3%P 추진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5%,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27%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05년도 사업소득분부터는 법인세율이 각각 13%,25%로 인하된다.
한나라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다시 10% 수준으로 내린다는 목표 아래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 때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었다.
결국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주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에너지세율 인상을 3년간 유보하고 부가가치세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9∼36%인 소득세율은 6∼33% 정도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세무조사 남용 방지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 공약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기·세수확보 전망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 분야별 구체적인 감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과 방만한 나라살림을 줄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