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분쟁 전면전으로 확산] 금감원도 분쟁원인 제공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과 관련,금융감독원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10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해 수익기반을 강화토록 지도하는 내용의 '카드사 수익·비용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취지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은 줄이고 본연의 기능인 대금결제 할부판매 등의 비중을 늘리려는 것이었다.

유통업계에선 이같은 금감원 방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줄줄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한 유통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발표 내용은 사실상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등으로 인한 부실을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를 눈감아주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수수료 분쟁이 심화되자 금감원이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전국 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비씨카드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막아달라고 9일 건의한데 대해 금감원은 10일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 외에 다른 자구방안 마련에 좀더 노력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카드사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할인점이 일부 카드를 받지 않거나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폭을 낮출 수 없다고 버틸 경우 일부 카드의 사용불가 사태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