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노사안정·제조업이 日경제 살려..金槿培 <몬덱스코리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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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는 요즈음 휘파람을 불고 있다.
내수시장, 즉 소비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긴자나 아카사카 거리의 상점이나 유흥가는 손님들로 북적대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90년대 초부터 시작됐던 장기불황을 일본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내수시장의 부활로 경제가 회복됐다.이러한 내수시장, 즉 소비시장의 회복은 제조업이 살아남으로써 이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했다. 일본의 제조업은 그동안 잉여의 문제로 시달려 왔다.
과잉 부채와 설비,고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로 소비성장을 이끌지 못했다.이제는 그러한 과잉의 장애가 많이 해소됐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 부활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지식기반산업 투자확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위기극복 의식이 제조업을 살리는 받침대가 됐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또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은 금융구조개혁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관행이었던 일본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경기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증가해 한때는 10% 이상의 불량 채권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동안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금융구조개혁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해외매각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이와함께 일본금융시장은 담보대출의 관행에서 신용대출위주의 방식으로 바뀌어 졌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어음할인 등의 사채시장은 그 역할이 미미해졌다.
일본경제 부활의 다른 요인은 정치적 안정이다.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적 성향은 기존의 정치경제 기본틀 위에서 '개선'과 '보수'의 성격이 짙어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이즈미의 개혁은 안정기조 속의 개혁, 그리고 개혁과 보수, 안정과 개혁이 상호 대립보다는 조화 속에서 이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하간 일본경제는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 성장잠재력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경제가 성장을 회복하게 된 몇 가지 요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회복의 기틀을 경제기본구조를 튼튼히 하고 단기처방보다는 중장기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일시적 근육강화보다는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한편 대기업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금융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 산업에 활력을 넣어주었다.
둘째, 개혁이 안정기조 속에서 진행돼 때로는 개혁의 속도에 대한 의구심을 빚기도 하지만 사회갈등이나 대립을 초래하지 않고 진행됐다.
개혁과 안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개혁의 성과가 외관적인 대형화나 정리해고,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는 콘텐츠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이 실질적으로 대출관행을 바꿨고 기업문화의 변화로 종신고용제를 다시 채택해 그 효과를 시현하는 등 콘텐츠 변화가 실제로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넷째, 정부와 노사,소비자의 위기극복 의식이 컨센서스를 이뤄 불평과 비판보다는 신뢰와 협조의 분위기 속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불황탈출 요인이 우리경제에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나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사례를 참고로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틀림없다.
내수시장, 즉 소비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긴자나 아카사카 거리의 상점이나 유흥가는 손님들로 북적대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90년대 초부터 시작됐던 장기불황을 일본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내수시장의 부활로 경제가 회복됐다.이러한 내수시장, 즉 소비시장의 회복은 제조업이 살아남으로써 이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했다. 일본의 제조업은 그동안 잉여의 문제로 시달려 왔다.
과잉 부채와 설비,고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로 소비성장을 이끌지 못했다.이제는 그러한 과잉의 장애가 많이 해소됐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조업 부활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지식기반산업 투자확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위기극복 의식이 제조업을 살리는 받침대가 됐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또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은 금융구조개혁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관행이었던 일본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경기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증가해 한때는 10% 이상의 불량 채권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동안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금융구조개혁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해외매각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이와함께 일본금융시장은 담보대출의 관행에서 신용대출위주의 방식으로 바뀌어 졌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어음할인 등의 사채시장은 그 역할이 미미해졌다.
일본경제 부활의 다른 요인은 정치적 안정이다.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적 성향은 기존의 정치경제 기본틀 위에서 '개선'과 '보수'의 성격이 짙어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이즈미의 개혁은 안정기조 속의 개혁, 그리고 개혁과 보수, 안정과 개혁이 상호 대립보다는 조화 속에서 이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하간 일본경제는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 성장잠재력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장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경제가 성장을 회복하게 된 몇 가지 요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회복의 기틀을 경제기본구조를 튼튼히 하고 단기처방보다는 중장기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일시적 근육강화보다는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한편 대기업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금융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 산업에 활력을 넣어주었다.
둘째, 개혁이 안정기조 속에서 진행돼 때로는 개혁의 속도에 대한 의구심을 빚기도 하지만 사회갈등이나 대립을 초래하지 않고 진행됐다.
개혁과 안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개혁의 성과가 외관적인 대형화나 정리해고,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는 콘텐츠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이 실질적으로 대출관행을 바꿨고 기업문화의 변화로 종신고용제를 다시 채택해 그 효과를 시현하는 등 콘텐츠 변화가 실제로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넷째, 정부와 노사,소비자의 위기극복 의식이 컨센서스를 이뤄 불평과 비판보다는 신뢰와 협조의 분위기 속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불황탈출 요인이 우리경제에 얼마나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나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사례를 참고로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