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觀] 규제 줄이고 세금 내릴듯

부동산정책 사령탑이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겸임)이 분배와 형평성에 천착해 왔던데 비해 '바통'을 넘겨받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시장 정상화'를 더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11일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은 잡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투기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일찍부터 투기억제 정책의 손질을 예고했었다.

앞으로 투기억제 정책의 손질작업은 이 부총리의 총괄 아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부동산보유과세 개편이나 주거복지정책 추진지원,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유지 등 3개 국정과제가 이 부총리가 전담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우선 처리해야 할 대상은 내달 국회에 제출될 종합부동산세 제정안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12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과 관련,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7배까지 늘어나게 되는 세부담 증가폭이 줄고, 부과 대상도 당초 염두에 뒀던 10만명 안팎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도 내년도 부과분부터 부담을 줄여주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의 언급(지난 7월28일 제주 전경련 하계포럼)처럼 건물과 토지 과표가 갑자기 현실화될 경우 취득ㆍ등록세 같은 거래세 부담도 두 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를 먼저 조정하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가 도입되는 것을 봐가면서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부총리가 평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강조한 점 등을 들어 해제기준 마련과 함께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기존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종합대책과 신용불량자 대책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실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