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위원 '정부, 제도개혁 미흡'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13일 콜금리 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기둔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이날 낮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에 출연해서 이번 금리 인하는 '내수를 살리는 동시에 부동산 값 안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금리인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며 경우에 따라 2차 추경을 하든지 예산 규모를 늘리고 감세를 해서 정책 보조를 맞추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연간 억제 목표치 를 유지하는데 자신이 있어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채무자 부담 줄고 중소기업 가계 등이 소비나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외환위기의 경험, 일본의 경험을 제대로 살려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