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아직도 좌·우파 따져야 하는 현실

정부 고위당국자와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12∼13일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경제정책의 이념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온 나라가 경제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논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부 학자들은 참여정부를 좌파적 정권이라고 몰아세우는가 하면 고위 정책관련자들은 근거없는 비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구시대적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이념 논쟁이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오래전 결판이 난 케케묵은 주제를 놓고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은 국력낭비일 뿐이다.

지금 국내외 경제상황은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혼란스럽기조차 하고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다.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전력을 쏟아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또 어떻게 하면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지 등에 관한 논의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마당에 중요한 학술회의에서까지 이념 논쟁이 횡행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본다.

분배정책이나 노동정책 등을 굳이 거론할 것도 없이 "유독 반시장적 근본주의적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만 봐도 이런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때문에 매듭도 정부가 풀어야 한다.

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정책 역시 일관되게 밀고나가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의 빌미를 없애야 한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고선 기업의욕과 투자가 살아날 리 없고 경제도 회복될 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