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稅收부족 '초비상' ‥ 부가세 등 급감

부가가치세가 당초 목표보다 2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1천억∼1조원보다 훨씬 큰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해법으로 '감세냐 재정 확대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전망치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는 적자국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7월2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액을 집계한 결과 징수 실적이 당초 예상에 못미쳤다"며 "이에 따라 올해 부가세 세수 전망을 37조2천억원에서 35조원선으로 2조원 가량 낮춰 잡았다"고 말했다.

▶한경 7월28일자 A1,3면 참조

이 관계자는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 탓에 이와 관련돼 있는 교통세(11조3천6백억원)와 특별소비세(5조8천9백억원) 세수도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징수액은 정부가 지난해 말 잡아 놓은 목표치 1백22조1천억원보다 2조∼3조원 가량 적은 1백19조∼1백20조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는 전체 국세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목으로 매년 1,4,7,10월 네차례 징수하며 7월 납부액까지 합치면 연간 세수의 80∼85%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국세 세수에 대한 수정 전망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만큼 지출을 줄이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부터 재정 지출을 독려해 온 상황에서 2조∼3조원의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올 상반기(1∼6월)중 국세수입 진도율(세수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47.0%로 2000년 이후 4년간의 상반기 평균인 51.1%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