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너무 퍼주네"..판교.파주등 공시지가 두배이상 지급

"신도시 수용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최근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 토지 보상이 시세와 비슷할 정도로 넉넉히 책정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통 공시지가의 1백20% 정도로 보상됐던 게 관행이었으나 올들어 공시지가의 두배 이상으로 껑충 뛴 것이다.

택지개발 시행업체들이 토지수용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가격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주변 토지시세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200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될 신행정수도,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게 보상된 택지개발지구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변 시세 뺨치는 보상금

지난 5월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신도시 1지구(1백45만평)의 토지 보상금은 모두 1조3천억원이다.

지목별 평균 보상금액은 대지 평당 2백70만원,공장 2백60만원,밭 1백20만원,논 78만원,기타 86만원 등이다.

이는 작년 5월 신도시 발표 이전의 시세를 웃도는 수준이고 공시지가보다는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파주신도시 1지구 내 토지의 올해 초 기준 공시지가는 대지 1백11만원,공장 1백6만원,밭 56만원,임야 45만원,논 4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교하지구 LG필립스 LCD공장 등이 들어서는 바람에 땅값이 급등,보상가격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도 공시지가의 두배 수준으로 보상이 책정됐다.

2조4천억원의 보상금이 풀린 판교신도시의 평당 보상가는 대지 4백만원,밭 1백50만원,논 1백3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공시지가의 1백50∼2백30%로 거의 시세 수준이다.

◆형평성 시비 거세질 듯

토지 보상금을 후하게 푸는 이유는 사업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죽전지구의 경우 밭은 공시지가의 1백57%,대지와 답은 1백10% 정도에서 보상됐다.

교하지구에선 밭 1백12%,논 1백17%,대지 1백23% 정도여서 차이가 나는 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