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192개 공공기관 내년말부터 지방으로 이전

한국전력ㆍ가스공사 등 1백92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지방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검토대상 2백68개 공공기관중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민간기관 성격이 강하거나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76개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1백92개 기관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기관엔 정부소속 기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은 물론 공익성이 강한 공공법인 등이 모두 망라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올해부터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기관별 이전지역 등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상당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의결, 확정했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ㅁ자형과 방사형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5개년 동안 민간자본 7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66조5천7백3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중 중앙정부 예산은 44조5천3백49억원, 지방비는 14조4천2백73억원이 투입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