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규모 223兆 ‥ 예산처, GDP의 28%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2백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정적자는 중앙정부의 적자규모(3조5천억원)보다 두 배가량 많은 6조1천억원으로 불어나 정부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가 17일 발표한 '통합재정통계'에 따르면 중앙 부처의 올해 예산과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업금액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규모는 2백2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규모는 28.7%로 스웨덴(57.1%) 프랑스(52.5%) 독일(48.5%) 영국(41.2%) 호주(36.2%) 미국(33.2%)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사회보장 지출이 본격화되고 신행정수도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4조4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채무상환액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합재정수지는 6조1천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