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稅 대상 최소화 ‥ 고위당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묶여 있는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동(洞)단위로 축소키로 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투기억제가 목적인 만큼 종부세 납부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가격상승 우려가 없는 일부 동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및 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이 전했다.

투기지역이 동단위로 축소될 경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내에서도 주택가격이 안정된 일부 동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적인 국민의 부담은 현행 재산세의 범위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당정은 주택건설이 고용 유발효과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신도시 건설의 조기 가시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시설 등에 대해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관리기본법과 민자유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연기금의 SOC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정부가 시장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은 어느 정도 감수하되, 재정적자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안병엽 위원장은 "구체적인 재정확대 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오는 30일 개최되는 경제대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57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많게는 10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박수진ㆍ양준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