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우리당, 재계 간담회

앵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재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제 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승한 기자?


열린우리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오늘 간담회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김재철 무협 회장, 김용구 중기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진작과 정책불안감 해소 일괄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규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연내 폐지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회사 의결권행사 한도 축소(30%→15%),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 등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세금부담 증가가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5% 상향 조정하고,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정부내 담당인력 확충, 농업.중소제조업 등 경쟁력 취약부문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관련해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휘발류 교통세를 ℓ당 559원에서 일본수준인 409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노사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동관계 선진화에 노력하겠다"면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치권이 경제회복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지는 않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30일에는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나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