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단체수의계약제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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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基錫
정부가 경제상황 변화와 시대 변화를 들어 친시장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표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7월초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큰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분류된다.
실물부문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을 높이고 재정ㆍ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을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및 소상공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차별화된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혁신적인 중소기업정책이 과연 기대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그 이유는 첫째, 정책추진에 따른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게 중소기업간 경쟁 제약요인으로 지적받아온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다.
정부는 우선 기협중앙회의 제도개선 의지를 도외시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게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한다고 발표, 금융회사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둘째, 정책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준비하면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설문에 응한 중소기업의 61%는 2001년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 매출감소와 경쟁격화를 지적하는 등 주로 실물부문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은 금융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를 보는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우선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들만의 특혜성 제도로 보는 인식에서 탈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핵심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보다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산업연계조직을 활성화해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공존할 수 있고 경쟁력이 제고되는 새로운 클러스터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유지는 바람직하다.
시장경제 아래에서 시장실패의 큰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부족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적자원이나 정보획득에서 정부나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조달시장에서 극히 부분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개별 협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소규모 카르텔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가격결정과 물량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OECD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헌장(charter)을 거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OECD의 중소기업 정책을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OECD는 2000년 정부대표단 회의에서 채택된 볼로냐 헌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만이 아니라 지역발전 및 사회적 결집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별국가나 개별분야의 특수성, 경제여건 및 주변환경에 맞게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규정을 만들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해와 경제상황의 변화만을 앞세운 경쟁도입의 필요성 주장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 경제주체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큰 틀의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상황 변화와 시대 변화를 들어 친시장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표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7월초 발표된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큰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분류된다.
실물부문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을 높이고 재정ㆍ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을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 및 소상공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차별화된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혁신적인 중소기업정책이 과연 기대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그 이유는 첫째, 정책추진에 따른 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게 중소기업간 경쟁 제약요인으로 지적받아온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다.
정부는 우선 기협중앙회의 제도개선 의지를 도외시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게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한다고 발표, 금융회사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둘째, 정책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준비하면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설문에 응한 중소기업의 61%는 2001년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 매출감소와 경쟁격화를 지적하는 등 주로 실물부문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 정부 정책은 금융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를 보는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우선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들만의 특혜성 제도로 보는 인식에서 탈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핵심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보다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산업연계조직을 활성화해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공존할 수 있고 경쟁력이 제고되는 새로운 클러스터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유지는 바람직하다.
시장경제 아래에서 시장실패의 큰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부족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적자원이나 정보획득에서 정부나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조달시장에서 극히 부분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개별 협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소규모 카르텔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가격결정과 물량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OECD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헌장(charter)을 거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OECD의 중소기업 정책을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OECD는 2000년 정부대표단 회의에서 채택된 볼로냐 헌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만이 아니라 지역발전 및 사회적 결집력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별국가나 개별분야의 특수성, 경제여건 및 주변환경에 맞게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규정을 만들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해와 경제상황의 변화만을 앞세운 경쟁도입의 필요성 주장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 경제주체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큰 틀의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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