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고용허가제 둘러싼 고민

시화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 모 사장은 19일 아침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팩스를 여러 장 받았다.

발신인이 정체불명의 외국인력송출회사 한국지사로 돼있는 팩스의 주내용은 고용허가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김 사장은 "무료로 대행해주면서 원하는게 뭔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업무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업무대행을 미끼로 벌써부터 '브로커'들이 설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고용허가제가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실시됐다.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절차가 복잡하고 경기마저 좋지 않은 데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하게 될 인력의 질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 일단 두고 보자는 업체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정부가 적정한 사람을 뽑아준다지만 초보자들에게 상당한 임금을 주면서 고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반월공단 H사 관계자는 "4대 보험가입과 퇴직금 등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외국인을 꼭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인원은 14만명에 달하지만 고용허가제 시행 후 이틀동안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채용을 신청한 인원은 5백43명(2백18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도입 첫날 신청인원은 3백64명이었지만 둘째 날은 오히려 크게 줄어 1백79명에 그쳤다.

게다가 이질적인 두 가지 제도(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고 이들 제도중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가 훨씬 유리하다보니 많은 중소기업인이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조금 기다리더라도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중소기업인이 많은게 이를 반영한다.

이제 막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잘 뿌리내리려면 단순히 인건비 부담만으론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외국인 인권유린방지,불법체류자 감소, 인력난 해소)에 대한 세심한 정책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송태형 벤처중기부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