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불황 모른다 ‥ 상속 증여세 42% 늘어

내수 침체로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분류되는 상속·증여세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6천6백73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4% 증가했다.양도세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확정신고와 수정신고 건수가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부동산을 팔고서 2개월 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했거나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수정신고한 납세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세액도 올 상반기에만 2천4백59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추징세액의 72.4%에 달했다.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힘입어 2002년에 비해 9천억원가량 늘면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양도세가 2조8천9백75억원,상속·증여세가 1조3천1백50억원 걷혀 2002년에 비해 각각 17.9%와 53.6% 늘었다.

그러나 올 들어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여파로 거래마저 위축돼 내년 부동산 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