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은행이 '돈장사'만 해선 안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경제상황에선 금융이 실물을 리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불황이 극심한데도 은행들이 기업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출은 외면한 채 안전자산 위주로만 자금을 운용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

최근 은행업계의 수익 지향 경영은 사실 도가 지나칠 정도다.

총자산이 2001년 말보다 3백10조원이나 늘었지만 같은 기간 대출금은 2백10조원 증가에 그친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리스크가 따르는 대출은 억제하는 대신 여유자금을 국채 통안채 등 채권투자에 쏟아부어 안전하게 이자만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예대마진을 크게 늘리고 각종 수수료도 대폭 끌어올려 지나치게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물론 은행업계의 수익 지향 경영을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기는 어렵다.

방만한 대출관리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 도미노가 일었던 아픈 기억을 되살려보면 수익확보와 건전한 재무구조 구축의 필요성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여신기능을 등한시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극심한 불황을 버텨내느라 안간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기는커녕 대출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면서 기존 대출금까지 회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서야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위기를 빠져나올 재간이 있을 리 없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 및 상인들까지 그냥 주저앉고 말 경우 나라경제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업체들의 경우는 담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규대출이나 대출연장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같은 경제환경에서 자금줄을 지나치게 죄는 것은 나라경제의 숨통을 죄는 것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