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입지선정부터 잘못" .. 감사원 특감

감사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이상 지나도록 외자유치 실적이 거의 없는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설립 목적대로 관리되도록 현재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지난 2002년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물류의 이동 여건이 뛰어난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혀 부산과 광양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경 7월26일자 A1,3면 참조

그는 "경제특구가 잘 되면 인국 13억∼14억명인 중국 물류 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국내 특정지역의 투자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첨단 제조업은 물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외국 자본을 유치,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 원장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조달체계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국방부,각 공기업 등이 한해 75조원가량의 물건을 각 기관별로 사들이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가동되는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등 구매체계를 바꾸면 납품 단가를 낮춰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운영 중인 제3섹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3섹터 중 제대로 된 곳이 없으며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라며 "지방공기업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각 부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에 주력했다"며 "국방부와 자산관리공사 등 일부 피감사기관이 감사 결과에 불복,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여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