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담배세 스와핑' 찬반공방 ‥ 서울 균형발전 공청회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귀속되는 종합토지세와 시(市) 세금인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찬성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재정자립도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수 있다."(반대론자)

한국지방재정학회가 23일 서울 노원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자치구의 균형 발전에 과연 세목(稅目)교환만이 대안인가' 주제의 공청회에서 일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종합토지세(區稅)와 담배소비세(市稅) 세목 맞교환을 놓고 치열한 찬ㆍ반 공방이 벌어졌다.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차동준 경복대 교수는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세목 교환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문에서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최고인 강남구(2백37.2%)와 최저인 중랑ㆍ도봉구(32.9%) 사이에 무려 7.21배나 차이가 난다"며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이같은 재정자립도 차이는 땅 값과 집 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 자치구의 구세, 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수입이 비강남권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구세의 세원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하며, 가장 차이가 많은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돌리고 비교적 차이가 적은 담배소비세는 구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 교환의 불합리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세목 교환으로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들의 자립도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의 하향평준화만 불러오기 십상"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안 교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최근 감소 추세인 반면 종합토지세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은 세금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남호 서초구청장도 "종토세와 담배세를 맞교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불과 0.23% 상승하는 반면 이미 재정자립을 이룬 중구와 강남구, 서초구조차 재정자립도가 1백% 미만으로 추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진실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지만 세목교환이 아니라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날 공청회와 별도로 '정부와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종토세 세목 교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조사가 끝나는 대로 반대논리를 담은 신문광고 게재도 검토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