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주택가격 반드시 안정시킬 것"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이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 하락과 관련,"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건설경기가 이상과열 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이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주택부문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므로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작정'을 하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지난 11일 노 대통령 주재의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 이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일선부처에서 마련중인 정책기류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으로 해석돼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관련 부처는 최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완화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연착륙이라는 평가를 넘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면서 "부동산정책이 친(親)시장적으로 돌아섰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동산(주택)정책이 후퇴해 다시 집값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함께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최근 민생경제점검회의와 부동산정책회의 등에서 계속 밝혀온 내용"이라며 "정부의 기존 정책이 변하거나 조만간 변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가격안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 수준보다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경기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국민복지 확대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수요를 각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김 수석은 "건설경기에서 주택 등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이니 SOC 등 다른 부문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과 관련,"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