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 득보다 실…부동산값 상승 초래"

한국은행이 최근 단행한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낳기보다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저금리 정책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콜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콜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소비와 설비투자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돼 이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