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구려사 교과서 왜곡 않겠다".. 한ㆍ중 5개항 구두양해 합의

중국 정부는 내년 9월 가을학기부터 사용되는 초·중·고교 역사교과서 개정판에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싣지 않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사왜곡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으로부터 '사실상 교과서 왜곡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언급해도 좋겠다'는 양해를 받아내는 등 한·중 양국이 5개항의 '구두양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두양해 사항에는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현안으로 대두된 것을 유념하고 △양국은 역사문제로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도록 노력하며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문제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함께 △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외교부 홈페이지 원상회복'을 제외하고는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왜곡 홍보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한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손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오는 26일 중국 국가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한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고구려사 문제 해법을 찾아내 한국내 '반(反)중국'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삼국시대사 부분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하기 이전으로 회복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다.

중국측은 '몇 달에 걸친 검토 끝에 뺀 것이다.

이미 취한 조치를 되돌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이 과연 구두양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양국 외교차관 회담에서 고구려사를 정치문제화하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학술교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전과'가 있다.

게다가 중국측이 이번 회담에서도 '고구려사는 한국사'라고 인정한 것은 아닌 만큼 관(官)의 지원을 받는 학계와 민간 차원의 왜곡 시도는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



1.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것을 중국측은 유념

2.향후 역사문제로 인해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

3.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정치 쟁점화 방지

4.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5.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 추진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