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도 경쟁체제 도입" .. 김근태 복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의 종신고용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질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충원구조 쇄신,경쟁체제 도입 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이같은 방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몇차례 논의했다"고 말해 현 정권 핵심부에서 공무원 사회 개혁방안을 놓고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천기를 누설하자면 결국 경쟁체제를 내부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종신고용,직업공무원제도가 사후적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검토 중인 핵심 내용 중에는 공무원과 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재교육 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도 시작됐다"면서 일류 공무원 육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장·차관급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은 오늘의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공무원이 일류인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며 "진정한 의미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장·차관들이) 본질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민간에 일부 개방해온 고위급 공직을 크게 늘리는 한편 공무원들의 능력 발휘에 제약 요인이 돼온 국가고시 기수별 승진 시스템을 철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