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첫 SOC 투자

국민연금기금이 처음으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된다.

1백21조원에 달하는 거대기금의 투자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안으로 SOC투자에 첫 단추를 꿴 것이다.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내년부터 약 3년에 걸쳐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이 시행하는 울산 신항의 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2천3백억원 규모)에 6백2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운영사를 제외하고 금융부문으로는 최대 투자자다.

이를 위해 다음달 7일 사업자측과 정식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투자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건설될 울산 신항은 총사업비 3조2천9백99억원(정부 2조9천1백15억원,민자 3천8백84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민연금기금은 이 가운데 1-1단계 사업 민간자본의 25%를 투자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은 2009년 이후 7∼18년에 걸쳐 투자원금과 수익을 회수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김희석 대체투자팀장은 "실질 투자수익률이 10%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내로 인천공항철도 등 5개 민자 SOC사업에 시행사들과 투자약정을 맺을 예정이다.

또 도로공사와 공동으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배병준 과장은 "SOC는 장기투자로 투자 전기간에 걸쳐 채권투자수익률을 웃도는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기금운용본부 내에 대체투자팀을 신설하고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매년 30조원씩 적립금이 불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금융시장 투자만으로는 적정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로서는 복지와 SOC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 재정압박을 받는 상황인 만큼 여유자금인 연기금을 활용해 그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반면 복지확대나 경기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을 연기금으로 메우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공익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금수익률을 떨어뜨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재원 고갈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SOC투자로 검토하던 신공항하이웨이(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당초 보장한 조건을 변경하려 하면서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여기에 야당도 연금의 SOC투자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