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관치금융 우려" 한목소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또 정부조직인 금감위와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업무영역이 불분명한데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정부혁신위가 지난 13일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에서 금감위의 권한을 강화한데 대해 의원들은 금융감독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금감위가 공권력적 집행권까지 가지면 정부가 사실상 정책 집행기관으로 나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금감원은 수입의 89%를 피감독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윤증현 금감위원장 임명'은 감독기구를 정부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있다"며 "이에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새로 임명된 윤 위원장이 금융감독을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시장기능이 존중돼야 하고,'관치'가 안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금감위·금감원 업무영역은=여야 의원들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두 기관이 업무 분장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무 분장 문제를 두고 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면 상호 힘겨루기로 인해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무식한 기관인 감사원과 혁신위가 제시한대로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을 존치시킨 채 감독기구 개편안을 짜려니 미봉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를 분장할게 아니라 사무국을 폐지하고 두 기관을 일원화하는 게 근본적인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답변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홍영식·최명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