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규제개혁 과거 전철 밟지말아야

정부의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단에는 특히 규제대상인 민간기업 실무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수요자 입장에서의 애로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하는 등 정부측이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개혁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되어온 국정과제였고 수많은 추진기구들이 설치 운영되면서 민간 경제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했던 전례도 없지 않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진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들은 그대로 놔둔 채 절차나 서류간소화 등 지엽적인 사안이나 건수 중심의 규제완화에 매달리는 등 형식에 치우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앞으로 더 이상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왕에 민간기업 실무자를 참여시키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로 규제개혁 대상의 선정이나 우선순위 결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 등 큰 분야를 정한 뒤 이와 관련된 수십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덩어리 규제해소'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덩어리 규제의 해소가 이뤄지지 않고는 창업과 투자 등 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인식공유도 시급하다.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이나 정체성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고집하다가는 또다시 변죽만 울리고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