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내달중 개편 이자소득세 인하않겠다" .. 李부총리 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체감따로,지표따로' 양상을 지속하며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다.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체감경기 회복을 느끼려면 1년쯤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선행 및 동행경기지수 등 경기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년동안 손을 안 대도 되게끔 내용을 다듬어 9월 중에 내놓겠다고 몇 차례 강조했다.

-지난 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종합토지세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10월에 부과되는 종토세부터 부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나.

"아직 말할 수 없다.

6월1일 기준으로 이미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돼 있어 이제 세금 부과에 필요한 기계적인 행정 절차만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과되기 전에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지자체들이 종토세를 깎아주도록 용인하겠다는 뜻인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9월 중에 합리적으로 개편방향을 발표하겠다.

그때 내놓는 것은 5년 동안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겠다."

-6월 이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체감경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 고용구조를 보면 30% 이상이 자영업자와 자가종사자다.

다른 나라는 이 비율이 10%가 안 된다.

대부분 7∼8%다.

비율이 높다는 일본도 12∼13% 정도다.

체감경기가 회복되려면 이 계층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려면 한 1년쯤 걸리지 않을까 한다."

-경제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다.

"7월 동행·선행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통계 분석이 불만스럽다.

선행지수는 최근 주가 때문에 떨어졌다.

이 선행지수를 보고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금리가 떨어진 만큼 이자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다.

"금리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이자소득세는 비례적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소득세율을 높여야 하는가."

-자동차보험을 내년부터 은행에서 판매하는 데 대해 보험업계 반발이 심하다.

"방카슈랑스는 기왕에 발표한 대로 가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위가 업계의 얘기를 듣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