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우왕좌왕' 종합토지세

요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시장참여자들을 무척 헷갈리게 한다.

한쪽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얘기하면,다른 쪽에선 '투기억제의 큰 틀 유지'를 강조한다.

언뜻 듣기에 서로 다른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다 보니 정책 실무자들조차 난감해한다.

종합토지세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10월에 토지분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나오는데,그 전에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면서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종토세 부과분부터 부담 완화'라는 해석이 가능한 얘기였다.

그러나 김광림 재경부 차관과 이종규 세제실장은 즉각 기자들을 만나 "이 부총리 말씀의 뜻은 오는 10월부터 종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아니며,그 이전에 세제를 정비해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27일.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종토세 부담을 오는 10월부터 덜어줄 수 있는가"하는 확인성 질문을 받자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이미 공시지가가 결정돼 있어 기계적인 부과절차만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부과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브리핑이 끝난 후 10분이 채 못돼 김경호 공보관이 다시 기자실로 내려와 해명했다.

"혹시나 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총리에게 확인한 바로는 10월부터 내린다는 말은 아니다"는 얘기였다.

사석에서 마주앉은 한 고위 공무원은 "정부내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어디까지 풀어도 되는 지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박수진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