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대책 실효성 의문" .. 한나라 '경기활성화' 비판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30일 "관치경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며 비판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여권이 경제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모양 갖추기식의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장은 "경제가 안좋은 근본 원인인 여권의 불안한 정치활동에 대한 언급 없이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려준다고 해서 이들이 사업을 늘릴 이유가 없으며,중소기업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