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이자소득세 1%P 인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내년도 예산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5천억원 이상 늘리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등 재정 확대 및 감세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선제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3조원보다 2조5천억원 많은 5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 정부 예산편성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1백32조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정은 늘어나는 세출을 연구개발(R&D),중소기업 지원,교육 및 보육사업 등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내수 부진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9∼36%)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근로자 약 7백만명,개인사업자 약 2백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자·배당 소득세율(15%,우대세율 10%)도 각각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내년도 소득세 감면효과는 약 1조원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폭을 현재의 2배로 확대키로 했다.

도·소매업체의 중기특별세액 감면율은 5%에서 10%로,수도권의 제조·건설업체 감면율은 10%에서 20%로,수도권 외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 기술선도형 상품과 에어컨에 붙는 특소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정부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