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달라진 당정 경제인식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어제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뒤늦게나마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던 당정이 본격적으로 경제살리기 행보에 나섰다는 점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한게 사실이다.

우선 감세정책의 경우 소득세를 1%포인트 내리는 것은 재정적자만 더욱 확대시키는 반면 실제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보다는 직접적인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법인세의 추가 경감이나 고유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통세 탄력세율 인하 등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들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지금같은 감세보다는 오히려 국채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역점을 두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데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둔화와 고유가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당정은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

이와함께 기업규제완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 소속인 강봉균 의원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신축성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결국 경제살리기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이번 대책은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정치권도 경제에 올인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만큼 내일부터 열리는 17대 첫 정기국회는 더이상 정치싸움이 아닌 경제회복을 위한 토론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