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이슈]"대대적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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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부양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5조 5천억원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인하 등 부분적인 감세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사숙기자?
질문1))
우선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났네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금요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홍재형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당초 예정보다 2조 5천억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내년 예산 5.5조 확대
이에 따라 세입세출 변동요인을 감안했을 경우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5조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R&D, 교육,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
이렇게 늘어난 재정규모는 주로 연구개발 지원이나 교육, 중소기업, SOC, 보육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새해 정부 예산편성규모(일반회계기준)는 132조5천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의장
-재정의 역할을 제고해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겠다. 내년 정부 예산 시안에 반영되 있는 주요사업예산 규모보다 2조 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다.질문2))
근로소득세도 내려간다죠? 정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은?
기자))
S-당정 "재정지출 확대+ 선택적 감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일반적인 감세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세금감면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우리당 역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만 다소 유연한 자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의장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며 “재정확대기조에 선택적 감세를 가미한 Policy mix. 정책조합을 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세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G-세금감면방안
우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1%p씩 내려갑니다.
우리당은 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600여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또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각각 1%p씩 인하돼 현재 10%이던 이자세율은 9%로. 15%였던 배당세율은 14%로 내려갑니다.
질문3))
근로소득세 인하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혜택도 늘어난다죠?
기자))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폭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CG-중소기업 특별세 감세안
이에 따라 도. 소매업체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현재 5%에서 10%로, 수도권의 제조. 건설업체의 감면율도 20%까지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특별세 감면폭을 2배로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S-PDP TV 등 특소세 폐지 추진
우리당은 또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여, 유류세 탄력적 운용 촉구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던 유류세 인하는 정부와 합의되지 못해 제외됐습니다만 우리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문4))
재정지출확대와 감세안이 병행되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시행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오늘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5조 5천억원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와 이자. 배당세. 특소세가 인하되는 감세안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기양극화 현상과 내수침체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S-이 부총리 "내년 5%성장 위해 노력강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5%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 "그러기 위해선 재정과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NT>>이헌재 경제부총리
-내년 우리경제가 5%이상의 성장세 유지한다면 체감경기는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고 안정감있는 지속성장 가능. 이를 위해 거시정책간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대응능력을 높여가겠다
한편, 오늘 토론회 장에서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CG-단기부양책 논란
김중수 KDI원장이 "단기부양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반면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거시정책과 연관해 경기부양에 반감을 내비치는 것은 정책의 핵심이 타이밍이라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라며 김 원장의 주장에 반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라는 목적으로 여당과, 야 4당이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쏱아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체감경기 회복에는 약 일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대대적으로 알렸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P의 근로소득세 인하로 인해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 보다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경기부양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5조 5천억원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인하 등 부분적인 감세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사숙기자?
질문1))
우선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났네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금요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홍재형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당초 예정보다 2조 5천억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내년 예산 5.5조 확대
이에 따라 세입세출 변동요인을 감안했을 경우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5조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R&D, 교육,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
이렇게 늘어난 재정규모는 주로 연구개발 지원이나 교육, 중소기업, SOC, 보육지원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새해 정부 예산편성규모(일반회계기준)는 132조5천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의장
-재정의 역할을 제고해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겠다. 내년 정부 예산 시안에 반영되 있는 주요사업예산 규모보다 2조 5천억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다.질문2))
근로소득세도 내려간다죠? 정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은?
기자))
S-당정 "재정지출 확대+ 선택적 감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일반적인 감세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세금감면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우리당 역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감세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만 다소 유연한 자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의장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며 “재정확대기조에 선택적 감세를 가미한 Policy mix. 정책조합을 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세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G-세금감면방안
우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1%p씩 내려갑니다.
우리당은 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600여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또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각각 1%p씩 인하돼 현재 10%이던 이자세율은 9%로. 15%였던 배당세율은 14%로 내려갑니다.
질문3))
근로소득세 인하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혜택도 늘어난다죠?
기자))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폭을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CG-중소기업 특별세 감세안
이에 따라 도. 소매업체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현재 5%에서 10%로, 수도권의 제조. 건설업체의 감면율도 20%까지 늘리는 등 중소기업의 특별세 감면폭을 2배로 일제히 확대했습니다.
S-PDP TV 등 특소세 폐지 추진
우리당은 또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여, 유류세 탄력적 운용 촉구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던 유류세 인하는 정부와 합의되지 못해 제외됐습니다만 우리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문4))
재정지출확대와 감세안이 병행되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시행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오늘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5조 5천억원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와 이자. 배당세. 특소세가 인하되는 감세안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기양극화 현상과 내수침체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S-이 부총리 "내년 5%성장 위해 노력강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5%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 "그러기 위해선 재정과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NT>>이헌재 경제부총리
-내년 우리경제가 5%이상의 성장세 유지한다면 체감경기는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고 안정감있는 지속성장 가능. 이를 위해 거시정책간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대응능력을 높여가겠다
한편, 오늘 토론회 장에서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CG-단기부양책 논란
김중수 KDI원장이 "단기부양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반면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거시정책과 연관해 경기부양에 반감을 내비치는 것은 정책의 핵심이 타이밍이라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라며 김 원장의 주장에 반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라는 목적으로 여당과, 야 4당이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쏱아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체감경기 회복에는 약 일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대대적으로 알렸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P의 근로소득세 인하로 인해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 보다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