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대책] K D I, 정부정책 맹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정부의 경제전망과 정책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향후 경제정책방향'이란 기조발표를 통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후 "이럴 경우 내년 체감경기는 금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런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중수 KDI원장(사진)은 곧이어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마디로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없다"며 이 부총리의 낙관론에 쐐기를 박았다.

김 원장은 수출 둔화의 근거로,한국 수출에 대해 2분기 정도 선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지난 3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 원장은 또 "장기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런 인식 때문에 고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운용 성과를 혹평했다.

올해 2·4분기 중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여만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15만명 줄고,36시간 미만 고용자만 55만명 늘어나는 등 정부가 말하는 '반듯한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