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도입 '국방획득청' 내년 신설

국방부는 2006년까지 국·실장급 간부 전원을 예비역 장성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교체하고 중령급 이상 현역 군인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 사업을 전담할 국방획득청도 신설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최근 국장급 이상 간부 중 현역 장성들을 2006년 말까지 모두 비현역 민간인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등 단계적인 문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2명인 국방부 국·실장급 고위 간부 가운데 4명 모두 일반직 또는 예비역 장성인 실장(차관보)급을 제외한 국장급 18명 중 현역 장성(준·소장급) 10명이 전원 민간인으로 교체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 연간 7조원 이상의 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 사업을 전담할 국방획득청을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민 엘리트 중심의 국방획득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하기 위한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청은 조직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