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여당 정책 긍정적이나 대외여건 개선돼야"

31일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분석가는 열린우리당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나 진정한 소비회복은 대외여건 개선이 가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여당의 경기부양책은 한은의 금융완화정책과 더불어 재정및 금융정책을 모두 동원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경기회복 기대심리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수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만으로 한국경제의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

우선 이번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제기한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확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입법과정에서 균형재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경우 재정지출 확대규모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 주체의 경기회복 기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상승세 재개 등 대외여건 개선이 병행되면서 수출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재 연구원은 열린우리당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은 자사의 내년 민간소비 전망인 전년대비 3.7% 증가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이나 소비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국제유가(WTI유 기준)가 배럴당 30달러대 중반으로 하향안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