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이전 토론회...대안 쏟아져

한나라당이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수도이전 문제 국민대토론회'에선 이전 찬·반을 떠나 다양하고 특이한 '대안'들이 쏟아졌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공장 대학교 등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새 기업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교를 육성하는 등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지방에 제2,제3,제4의 포항공대나 KAIST에 해당하는 분야별 명문대학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통일 이후의 분권 논쟁 등을 고려해 사법기능은 서울에 두었다가 통일 후 평양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석 경일대 교수는 "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분산배치하는 '다극분산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찬·반 격론도 오갔다.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에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적 정책수단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음이 과거의 경험으로 입증됐다"며 수도 이전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박명흠 부산시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수도이전이 되면 '비수도권-비충청권' 도시들은 충청권 집중 현상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따른 2중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10월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도이전반대 백만인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수도이전 반대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를 1일 개최한 뒤 9일부터는 수도이전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식·최명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