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OECD중 12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OECD가 28개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를 평가해 최근 발간한 '2003 고용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12위로 비교적 높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99년 조사에서는 17위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부문별로 보면 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해고규제에서는 16위,임시고용규제에서는 17위,집단해고규제에서는 3위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게 평가된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체코 덴마크 헝가리 캐나다 호주등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노동조합의 파워가 비교적 막강한 서북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경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주엽 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대기업 정규근로자들이 투쟁적 노동운동을 벌이면서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한 것도 노동시장이 유연하게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