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았다 .. 국정원, 올해만 11건

지난 98년 이후 기술유출 직전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은 모두 51건으로 피해 예방금액만 44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건수만도 11건에 이르는 등 산업스파이 행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3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51건으로 이중 37건인 73%가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등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출 직전에 적발한 국산 첨단기술의 개발비와 로열티,매출전망치 등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 피해 예방액이 44조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유형을 보면 전체의 88%(45건·중복 집계)가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쟁업체의 연구원을 매수,기술을 유출한 사례도 76%(39건)나 됐다.

국가별 기술유출 수법을 보면 선진국은 주로 경영컨설팅이나 기술자문 등 합법을 가장,기술 유출을 꾀한 데 비해 한국과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은 매수나 위장 합작 같은 수법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2000년 6건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 등으로 대부분 10건 미만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11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입수하려던 업체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의 후발 경쟁국 기업들이어서 해외 기술유출이 향후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관계자는 "국산 첨단기술이 해외유출 도중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적발분야도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 기술 전 부문이 망라돼 있다"며 "이달 중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첨단기술 유출 예방책과 구체적인 처벌내용 등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