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대학구조조정 철저히 추진돼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2009학년도까지 대학정원을 9만5천명 줄이고 대학 수도 30%가량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이 지나치게 많아 신입생 모집 대란까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대학구조조정의 시급성은 하루이틀 지적돼온 사안이 아니다.

지난 1995년의 설립 자유화 조치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전국 시·군·구(2백34개) 수의 1.5배가 넘는 3백58개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대학공화국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를 훨씬 웃도는 만큼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올해 62만여명으로 예상되는 고교졸업생 수가 2020년엔 54만여명, 2030년엔 47만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점이다.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면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학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학력의 하향평준화 현상도 예삿일이 아니다.

입학정원 확보에 급급하다 보니 수학능력이나 적성은 아예 따져보지도 않고 학생을 끌어들이는 '묻지마 입학'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 학력수준의 향상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셈이다.

때문에 대학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그동안에도 전혀 구조조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경상대와 창원대를 통합키로 결정한 것이나 인가를 받고도 아직 개교하지 않은 10개 대학법인을 해산키로 한 것 등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사회도 확실한 경쟁체제가 자리잡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대학과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관련 정보를 공개해 경쟁력 없는 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자원이 없어 인재로 먹고 살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다.

대학이 경쟁력이 없는데 인재가 제대로 육성될 리 없고 국가경쟁력이 배양될 리도 만무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 당국은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고삐를 더욱 죄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