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침체 길거리 카드남발 탓" .. 이정우 정책기획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31일 "현재의 소비침체와 불황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길거리 카드 남발'이란 기발한 방책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지금은 이러한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으로,그 과정에서 허리끈을 졸라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제기된 각종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에 접어든다는 지적에 대해 △경착륙과 연착륙 차이 △금융개혁(한국) 여부 △생산성 △금리 △고령화 정도 등을 근거삼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미형 경제침체론과 관련,"경제발전론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공박했다.

제조업 공동화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해외직접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50∼1백%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정책이 분배주의 평등주의 사회주의로 흐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이 사회주의적 정책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은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역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역대 정권은 말로만 서민의 주거안정,부동산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면 부동산정책을 경기정책의 불쏘시개 쓰듯 했다"며 "균형발전 분권 행정수도 동북아경제중심은 국가경쟁력을 몇단계 상승시킬 수레의 네바퀴"라고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