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찬성..도입 논의 급물살

법무부가 1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로스쿨 제도도입에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그 동안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로스쿨 도입에 반대해왔다.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 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력의 적정 배분,국제화 시대의 경쟁력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 제도도입을 전향적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가에서 법조인을 직접 선발하는 것보다 대학이 양성기관이 돼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치밀하게 검토해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입장 변화로 사개위 내에서 대한변호사협회만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 됐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해오던 로스쿨 도입 논의가 급진전돼 이달 안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