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카드 적정수수료 왜 합의 못하나

이마트가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은 각각 "고객 이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 "어차피 결제할 수록 적자이니 아쉬울 것 없다"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소비자들만 골탕먹게 생겼다. 그런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에 전격 착수,이번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이나 이에 대한 이마트 등 유통업계 등의 반발을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가 4.7%인데 반해 지금 유통업체 수수료율은 이보다 턱없이 낮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반면 유통업계는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현금서비스 이용 감소,신용불량자 증가 등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겨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해당 카드를 사용해왔던 소비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양측은 서로 손해볼 것 없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소비자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치 볼모로 삼아 힘겨루기를 하는 행태를 곱게 볼 소비자는 아무도 없다.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유ㆍ무형의 손실이 결국 양측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더구나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아 고객 서비스를 더해도 소비를 이끌어낼까말까한 상황이 아닌가. 한마디로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양측 모두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당장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정상화부터 시켜 놓고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원가에 맞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도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필요하다면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측이 공동으로 카드결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도 이번 분쟁을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