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유보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방침이 유보됐다. 또 지난달 후보에 올랐던 전국 15곳에 대한 추가 지정도 보류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및 추가지정을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신고지역 가운데 서울 송파구 풍납동,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규제를 받는 일부 지역(동 단위)을 우선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주택정책 기조가 '부양'으로 전환된 것처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을 이사철 동향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충남 공주·아산,서울 양천·영등포구 등 지난 7월 집값조사 결과 후보에 오른 전국 15곳도 대부분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거나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어 신고지역 추가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해 집값 동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신고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